국회개혁의 첫걸음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되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 집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젊건 늙었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위 ‘권력욕’이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그 ‘권력’이 쓴맛 보다는 단맛을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첫걸음은 그 ‘단맛’을 확실하게 빼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직책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저임금(최저임금)으로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직무성과를 정량적으로 따져 그만큼의 추가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자료제출요구권 등 업무를 위한 권한을 제외하고 현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특권은 모두 폐지합니다.

이후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2배로 늘립니다. 보좌진은 의원 1인당 각 1명씩만 지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량운전도 물론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에서 상경한 의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전세금을 차용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지역구 사무실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시부터 탐욕스럽습니다. 이득은 서로 차지하려 하고, 힘든 일은 서로 미루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직책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겠다고 달려들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입만 열면 국민 위한 봉사 외치면서도, 막상 당선만 되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우리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원정수 늘리는 일은 우선 국회개혁 이후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