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弱者)의 기원(起源)
약육강식(弱肉强食). 약자(弱者)의 살은 강자(强者)의 먹이가 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영하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야만(野蠻)의 시대 지구인들의 일반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승지독식 따위의 말들이 여전한 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규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형평(衡平)’입니다. 약자보호를 위한 숱한 제도들은 정말 진정한 약자, ‘참 약자’를 위한 것일까요? ‘가짜 약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시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정직과 성실로 평생을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면 개선해야만 합니다.
약자는 태어나거나 만들어집니다. 약자가 된 이유도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있고, 타자(他者)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인재(人災)와 천재지변 또는 갑작스런 실직, 예기치 못한 질병과 천문학적 의료비, 선천적 장애와 기형(奇形) 등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닥친 벽입니다. 이런 경우의 약자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가짜 약자’도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 평생을 놀고먹으며 부모 괴롭히고 술, 도박으로 재산 탕진한 사람, 폭력을 무기로 이웃을 갈취하고 해코지 하며 살다가 전과자 된 사람, 힘든 일이 싫다며 꾀를 부리고 직장 수시로 때려치우고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 남 등쳐먹고 사기나 치며 살아오다 교도소 다녀와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된 사람, 남 열심히 공부할 때 노는데 정신 팔려 지내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온 사람, 음주 난폭운전 하다가 다른 사람 치어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자기도 불구자(不具者)가 된 사람 등등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원인이 모두 본인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들을 ‘가짜 약자’라고 칭합이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땀 흘려 일해 한푼 두푼 모아 가정을 이룬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가짜 약자’들까지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요. 왜 ‘가짜 약자’들을 위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 온갖 공짜 복지를 끝도 없이 해줘야만 하나요. 게다가 이들은 제 버릇 남 주지 못해 수시로 “왜 수당을 더 많이 주지 않느냐? 빨리 주지 않느냐?”며 도리어 빌려준 돈 조르듯 합나다. 공짜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공짜인생, 무임승차 인생을 당연시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제도 곳곳을 속속들이 살펴보세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인생 망친 망나니들을 평생 먹여 살리는 복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복지에도 인생의 자기책임성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술, 도박, 범죄, 나태 등등의 원인으로 자초한 ‘가짜 약자’들에겐 우리 사회의 지원에도 차이를 둡시다. 왜 땀 흘려 일한 사람들 보다, 인생을 마구잡이로 산 사람들이 평생을 놀고먹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가요. 죄를 지어 수용된 범죄자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이는가요. 땀 흘려 일하게 해야 합니다. 뭐라도 생산하고 팔게 해서 제 밥값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왜 죄지은 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공짜 숙식을 제공하는가요.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 기원(起源)을 따져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참된 정의(正義)요 공평(公平)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