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장수와 주택시장

과거엔 한집에 여러 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가구도 많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직장문제로 독립세대를 이룹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실제로 살 집은 부족한 현상은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즉 시장은 두부 반모를 사고 싶은데, 반모짜리는 없고 한모만 파는 격입니다. 돈이 부족한 소비자는 사지 못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독점해 비싸게 파는 왜곡된 시장구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등 핵가족화 된 주택 수요환경에 걸맞게 공급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5평, 10평, 15평짜리 주택을 싸게 지어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우선 시작은 큰 부담없이 15평~20평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생기면 25~30평대에 살고, 다시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독립하면 15~20평짜리로 옮겨갈 수 있는 주택 사이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전부 직장과 가까운 도심지에 배치해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여줘야 합니다. 특히 소형주택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 자식세대와 부모세대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부모자식이 함께 살긴 힘들지만, 한 아파트단지에 부모가 15~20평, 자식이 15~20평해서 각각 살면 서로 부담도 없고 살기도 서로 편합니다.

시장환경에 맞는 소형위주 주택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주택정책이 새로 짜여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