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근성'

반지하에 살다가 죽었다고 반지하를 없앤다고 했던 2022년 정책당국의 대응이 생각납니다. 그럼 수십만 가구를 누가 없앨건가요. 그 돈은 누가 부담할 건가요? 빈부격차? 문제는 반지하가 아니라, 비상시 탈출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범창을 집 안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의무화 하면 됩니다.

세상에 빈부격차 없는 나라 어디 있나요? 사고사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전봇대에 깔려 죽으면 모든 전봇대 지중화 하고, 가로수 넘어져 깔려 죽으면 가로수 다 베서 없앨텐가요. 산사태로 집 무너져 죽으면 평지에만 집을 짓고, 돌이 굴러 깔려 죽으면 지하도로만 만들건가요.

정책에도 이성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재(人災)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습니다. 범위를 넓히지 말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대처해야 합니라. 그게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가,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요?

냄비 끓듯 하는 즉흥적 발상과 대처가 도리어 화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