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문제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 문재인 정권은 엉터리 부동산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표현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안과 공포를 잊기 위해 그들은 ‘검수완박’이라는 방어벽으로 스스로 둘러쳤습니다. 그 불순한 가벽(假壁)이 과연 그들의 어설픈 정책의 결과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약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존재를, 맹수는 사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생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만 잡으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겠지만 착각입니다. 인간사는 관용과 망각으로만 적혀 있지 않지요. 칼춤 추며 남의 피를 본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피가 피를 부르는 바보들의 역사라 하는 모양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뜨겁습니다. 文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도 뜨거운 화두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 두 번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까요 그러나 지금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정말 바로잡을 묘수(妙手)가 있을까요? 그 묘수를 왜 똑똑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써먹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써보려고 했는데 당시 김수현을 비롯한 반시장주의자들 때문에 못 써먹은 것일까요? 정권까지 잃어가면서도 서른 번에 가까운 헛발질을 계속 고집한 걸 보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정부, 즉 권력이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만이자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문제는 관료들의 책상이 아니라 시장의 영역이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가치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교육 문제를 봅시다. 사교육 때려잡겠다고 그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 때부터 난리를 쳤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코로나로 아우성치는 역병의 시대에도 사교육비 지출만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육시장이 인간의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제도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인내라는 가정의 모습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의 일, 행복, 나의 풍요, 나의 즐거움이 삶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격류를 돈으로 돌려세우려는 시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야수들이 사는 성(城)입니다. 욕망은 절제를 모릅니다. 사슬에서 풀려난 야수의 몸부림은 거칠고 거칩니다. 그걸 해결해 보겠다며 삽, 도끼들고 달려들면 삽과 도끼만 날아갑니다. 먹이를 주고 살살 달래도 시원찮을 판국에 살점을 뜯어먹겠다고 달려들다간 감당을 못합니다. 어처구니없다고 여기겠지만,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와 욕망의 덩어리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욕망의 영역이자, 염원의 영역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은 평화로움에 대한 염원 따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원초적 영역임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억압과 통제의 사슬만 꼬나쥐고 달려들다 망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정부는 더 이상 인간 욕망의 테두리 안에서 약만 올리지 말고, 할 일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국민이 강남을 바라봐야 하고, 서울을 쳐다봐야 하고, 타워펠리스나 한남더힐을 바라보며 한숨지어야 하나요. 文정부가 한 부동산정책이란 것이 그런 욕망에 불만 지핀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정부는 욕망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한 방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할 일은 가용한 재정의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꾸준히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임대주택에 반영해 강남 노른자위에 짓는 임대주택과 도시 변두리에 짓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임대주택도 자신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스스로가 선택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도 욕망의 불쏘시개 역할만 하면 안 됩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잇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대 주택에서 시작해 10억 원대까지 열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 모델을 각각 달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국유지나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누구나 각자의 재정 범위 안에서 임대건, 매입이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그런 집을 공급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혈세를 들여 강남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하거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짓는 일 같은 멍청한 짓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 가난한 서민을 더 피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이십대 예비 신랑신부가 집을, 그것도 수억대의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정상인가요? 20대 또는 30대 초중반이 무슨 힘으로 그만한 돈을 준비해 내 집을 마련하나요.

결국 대부분은 부모의 돈입니다. 왜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몽땅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규제와 족쇄를 끊고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부나 공공, 민간의 역할보다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미친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슬픈 우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