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법의 구현을 상징하기위해 세계적으로 법원마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한손에는 저울을 ,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선입관 없는 공평함을 위해 눈을 가리고, 제대로 된 죄의 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을 들고, 엄중한 죄의 처벌을 위해 칼을 들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원의 정의의 신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고, 저울을 들고는 있으나, 다른 한쪽엔 법전으로 보이는 책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최근의 일련의 상황을 볼떄 과연 이 곳에서의 정의와 사법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의아해 집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서 내내 불편 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포르노를 배포하는 웰컴투비디오라는 다크웹을 운영하며 44억원을 벌어들인 자의 형량이 1년 6개월로 판결났습니다. 미국 송환도 거부되었구요. 최근에 계란 18개를 절도하다 적발된 생할형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이 1년 6개월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동 포르노 운영은 계란 18개 절도와 같은 크기의 무게인가 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 때, 간혹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살 때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속인다는 뉴스가 나오곤 했죠. 그건 저울이 고장난 걸까요, 아니면 그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한국에서의 정의의 여신이 들고있는 저울이 딱 그모양입니다. 저 저울이 고장난 걸까요 아니면 저울을 사용하는 이가 눈속임을 하는걸까요 그도 아니면 저울을 읽을 줄 모르는 이가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걸까요. 차라리 저 정의의 여신에게 수산시장의 저울을 쥐어줘야 할까요. 계란 18개보다도 가벼운 이 땅에서의 성범죄 처벌의 무게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오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