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김민규 (광고 X)
책 추천 #1
[쉽게 정리하기(overview)] 지금 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제 자유권(돈)을 묶으려 한다. 임대주택정책 등의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양질의 주택)을 묶으려 한다. 전자는 정권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개돼지들이 받아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고, 후자는 선택받는 소수가 되기 위해 정권에 개같이 기는 인간들이 독점하려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며 개인은 이러한 정권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바르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려는 정권의 악독함을 깨닫고 ‘땅’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넓은 부지의 중국자본 펜션 역시 경감심을 준다. 이번 성남 화천대유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큰 문제. 자꾸 이런 식으로 국가가 땅을 함부로 매수하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닌 특정 소수 개인 및 정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 건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다.
국가 전반적 업무를 다루는 곳, 정부 기관과 같이 정치 문화 산업을 다루는 곳으로서 자리를 잡고 주변 공간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공간들을 주택단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라 팔아먹는 길을 뚫으려는 수작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문화 공간을 파괴하고 국민을 철장 없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
저밀, 고밀 주거지역에 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다. 정부가 소유주택 수를 규제하고 자유시장 경제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주지 이동 흐름을 끊으려 하는데 고가치 주거지역에 한 채라도 제대로 마련하려는 시도와 질 좋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밀 고층 주거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결론적으로 좋은 양질의 주거공간을 비겁한 방식으로 꿰차려는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현 세대가 추구하는 주거 형태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갈수록 넓어진다. 이 말은 즉 재건축 형태에 따라서 같은 부지에 더 적은 세대(인원)이 주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거주의 질은 높아지는데, 국가는 이러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생각은 없고 질 안 좋은 임대주택만 대거 생산해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 건강한 사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DSR(Debt Service Ratio)을 통해 원하는 거주지에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줄이고 있는 상황. 주택청약 역시나 당첨에 더 자세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오히려 비공정해졌다.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는 거주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꿈이 사회를 움직이는 큰 동력인데 이를 묶어놓겠다는 악한 심보. 이렇듯 공공 국가 체제로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1기 신도시가 양질의 주택공급 대안이 되길 바란다는 저자의 말처럼 사회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주거지의 이전이 보다 자유롭고 건강할 수 있길 바란다.
나를 포함한 젊은 청년층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최대한 바르고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 벌 수 있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한 투자를 하되 불필요한 소비는 반드시 줄이고 '씨드머니’를 반드시 몇 만원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같이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인심이라는 듯 쥐어주는 돈 몇 십만 원에 마음 놓고 있다가는 '임대사업가정책’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사기에 가까운 번복을 했던 것처럼 그 지원금마저 개인의 부채로 돌려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현재 집값이 폭등한 상황 이전에 다행히 적은 전세 월세로 그나마 괜찮은 주거 환경을 구한 사람들은 절대 안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임대주택에서 벗어날 각오로 살아야 한다. 불평을 늘어놔봤자 내 입만 아프고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하루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내서 벌고 모아서 임대주택이 아닌 내가 꿈꾸는 아파트 마련을 목표로 삼자.
결국 답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공산주의마저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미 똑똑하고 바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시장에 투자해야 하며 이건 내 주변사람들과 회사, 더 멀리까지는 해외투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내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현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과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었다. 부동산 주택 시장이 얼마나 정치와 밀접한지도 다시한번 깨달았고. 나도 추천을 받아 읽은 책이고 다시 내가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열심히 바르게 돈 벌고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