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가난한아빠(5)

1가구 1 주택은 지방에 비극이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 정책은 1가구 1 주택이다.

주택 보급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20년 103%로 100%가 넘어간다. 그럼 1가구당 살 수 있는 주택이 1 주택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양질의 주택이 100%가 아니다.

세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국가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세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단 이야기는 어느 나라의 사례도 우리나라와는 다른단 이야기다. 미국의 주택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 이야기다. 2020년 서울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26.3㎡(7.96평)으로 3인 가족 기준 24평 정도가 된다. 서울의 거주 가능한 양질의 주택은 부족하다.

둘째, 주택 자가 보율이 너무 낮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는 주택의 소유 기회를 뺏아 갔다. 다주택자들은 국가의 발전에 편승해 발 빠르게 주택의 수를 늘리면서 80,90년대에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빼앗아 갔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양극화는 당연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가진 부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누군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일궈낸 것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양극화는 자가보유율을 떨어트리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주택 크기의 문제이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10평의 원룸도 포함이 되는 통계이다. 왜 이런 통계를 사용하는지 나는 모른다. 1인 가구가 10평에 원룸에 거주한다면 작더라도 사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2인 3인의 가구가 거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평균 이하의 주거 공간에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평하게 작던 크던 1가구가 1 주택을 소유하면 된다는 이상적인 이념의 접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더 많은 통계의 오류가 있겠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1가구 1 주택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 비극이다.

당신이 돈이 많아 취득세의 규제 등과 상관없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또 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서울은 경기도와 인천을 합하여 2천5백만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누구나 국가 인프라의 건설을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만 분리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국가 인프라의 건설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하철의 공급은 주위 땅값과 집값의 폭등을 가져오는데 그 혜택은 누가 보는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민간이 개발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남부의 경전철이 5월 28일 개통된다. 왜 국가의 세금으로 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를 했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총 8,318억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나온다. 강남의 지하철은 어떤가? 얼마나 많은 국가 비용이 투입되었겠는가?   

강남구의 지하철역이다. 역과 역 사이가 1Km가 안 되는 곳도 많이 보인다. 

저 많은 지하철역의 건설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교통을 증설하였는가?  그럼 그 많은 인프라 비용의 혜택을 자신이 만든 부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주거 선택에 있어 선택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이렇듯 국가 인프라의 막대한 비용을 서울에 사용했고 또 서울에 사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1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및 종합 소득세 등 많은 세금으로 형평을 맞춘다 하지만, 지방에 태어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투자하는 교통인프라의 혜택들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어떤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내 집 앞에 지하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지방의 어는 자치단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집값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한다.

교통만 그런가?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문화, 의료, 상권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가구 1 주택의 기조는 지방 거주 사람들에게는 집값의 상승이란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