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쇠퇴 VS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대응책

임마누엘 토드는 1951년 태생으로 현역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인류학자, 인구 학자, 사회학자, 파리 국립인구학 연구소의

정치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가족 구조와 신념,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및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저서로는 <제국의 몰락>과 <민주주의 이후>, <최후의 몰락> 등이 있다.

[출처] 위키백과

구글 이미지 -임마누엘 토드-

임마누엘 토드는

1976년 `소련의 붕괴`

2002년 미국 `제국`의 쇠퇴

2008년 `이슬람의 민주화`를 예언했는데

`소련의 붕괴`

소련의 붕괴는 1976년에 발표한 <최후의 몰락>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련의 문해율 상승과 출생률 저하를 통해

소련이 민주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영유아 사망률`의 상승으로 소련 내부 체제가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미국 `제국`의 쇠퇴

미국 `제국`의 쇠퇴는 9·11 테러가 발발하고 1년 후에 예언했는데

그 무렵 미디어에서는 강력한 미국만이 강조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드는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가 붕괴되는 반응을 통해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한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구학적, 문화적, 산업적, 금융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힘들을

검토해 보면 `무적의 아메리카`라는 견해는 진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임마누엘 토드는 <제국의 종말>에서

미국이 과거에는 막강한 패권 대국이었으나

이제 상대적인 쇠퇴를 피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은 세계의 역학적 균형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세계의 도움 없이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은 약소국가들을 골라 군사행동을 취하는

연극적 행동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쇠퇴를 숨기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악의 축` 등은 모두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및 전략적 주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배할 힘을 잃고 있으므로

미국은 단지 여러 강대국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토드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출처] :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이슬람의 `민주화`

이슬람의 민주화는

곡물가격의 급등과 세계적인 기근이 주요 요인으로서

아랍 국가들에게도 그 위험 수준이 세계 식량 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였다는 사실과 최근 수십 년간 문맹률과 삶의 질,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 상승 등으로 인해

개인의 성취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정부 개혁 미비가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서구 사회에서 공부했으며

귀족 사회와 절대 왕정이 시대착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민주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

출처 : [위키백과]

이에 대해 임마누엘 토드는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문해율`과 `출생률`인데

이러한 읽고 쓰기의 습득과 기본적 계산의 습득이

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낳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문해율이 올라감에 따라 가족계획이 시작되고 출생률이 저하된다고 말하면서

`문해율 = 혁명 = 출생률 저하`라는 개념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특히 토드는

<민주주의 이후>에서 `자유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호무역주의`가 국정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

2023년 국민일보 기사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 관세”… 더 독해진 보호무역주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고립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방침을 내걸었는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입력:2023-08-23 05:51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 관세”… 더 독해진 보호무역주의

2024년 7월 한국일보 기사

<트럼프 대 해리스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 금리·환율도 불안하다>에 따르면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금리 상승, 환율 불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공약으로 꼽히는 건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놨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했던

1기 행정부 때보다 한층 높아진 수위다.

이 경우 우리 수출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 한국일보 입력 2024.07.29 07:00 트럼프 대 해리스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 금리·환율도 불안하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접 보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일반인`의 대응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대기업의 입장에서의 대응책은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조금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극히 `우리들 일반인들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해외여행을 줄이고 가급적 국내 여행을 해야 한다.

이는 달러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고

국내의 소상인들의 상업을 활성화시켜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국내 관광지에서는 정직한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내 여행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은 여행객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둘째 국내 관광지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제주도에 가서 설악산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설악산에서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별로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 지역의 특산물은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상품은 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그 효과는 커질 것이다.

셋째 해외 온라인 쇼핑몰보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 `테무` 등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보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다.

역시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제조업체의 물건을 국내 유통 업체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므로

국내의 상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역시 국내 온라인 쇼핑몰도 관광지처럼 정직한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넷째 국내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고 보다 현명하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편리함에 있을 것이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장소

상품을 실을 수 있는 카트

대접받는 듯한 서비스

환불 또는 반품의 용이함

등등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반드시 싸지는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의 상품 중 채소와 과일, 생닭이나 조개 같은

`생물`들은 대형마트보다 더 신선하고 값이 싸다.

문제는 전통시장의 각종 `인프라`에 있다.

먼저 모든 상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도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양손에 물건을 들고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지나다니는 길이 넓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은 문제이다.

예전에 집을 인테리어 해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좁은 집을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탄생시키는데 거의 마법이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건축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등 전문가에게 자문하든지 일을 맡겨서 전통시장을 대형마트 못지않게 재탄생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주차장을 짓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부차적인 요소이다.

전통시장의 제일 시급한 것은 인테리어와 같은 디자인이다.

지금 당장 여기를 손보는 것이므로 제일 급선무일 것이다.

그다음 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대형마트도 이용한다.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도 결국 소상인들이다.

일하시는 사람들도 대부분 지역 분들이다.

이러한 대형마트가 위축되면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소상인들도 위축되고 침체될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는 대기업의 자본력이 있으므로

전통시장보다는 자생하기가 쉬울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것은 많은데

지금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막고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뭉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를 내세우고

국내에서는 `우리 일반인`이 뭉쳐야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도 흔들림 없이

대기업과 국가가 다소 잠깐 흔들릴지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가와 기업들이 `우리`를 내세우고 주장하여

국내의 시장을 지킴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을 지키고

국가와 기업들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수립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