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배 VS 가진 자]
세금으로 분배하면 안 되는 이유
'[무지의 베일 VS 정의] - 1971년에 지적한 것이 2025년에도 변함이 없는 이유' 에서
제시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https://brunch.co.kr/@52168600bfee4e5/20
자본가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분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가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것은 A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A이기 때문에 성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다.
이제 A는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한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여 A는 1억을 가지고
직원들은 100만 원씩 가진다. 그리고 남는 돈은 회사에 적립한다.
A는 '이렇게 큰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이런 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1억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이다.
만일 물건을 만드는 수많은 직원들이 없었다면 일을 완성할 수 있었겠는가.
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A도 큰일을 했지만 직원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 큰 계약을 완성할 수 없었고 이익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억 원과 100만 원의 비율은 A의 욕심이고 잘못이다.
물론 A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몰두해 있었을 것이다.
잠을 잘 수없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당연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생각과 고민과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동안만 일에 대해 생각할 뿐이지만
A는 하루 종일 계약을 위해 생각을 하고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A는 직원이 일한 8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A는 최소 3배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A는 자기 돈을 회사에 총 자본금의 반은 A가 투자했을 것이므로
직원들보다는 적어도 5배는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너스로 2배 더 준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A가 받는 돈은 나머지 사람들 보다 10배는 많다.
지금
A가 1억을 받고 직원이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00배가 차이가 난다.
물론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100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A가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5백만 원씩 가져가고 남은 돈은 회사에 적립한다면
A의 입장에서는 1억을 받으나 5천만 원을 받으나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물가사정을 감았했을 때 A는 살아가는대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받는 돈의 액수가 100만 원과 500만 원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1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우선 일상생활이 힘들다.
아주 기초적인 생명 연장의 경제활동밖에 할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5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기초적인 생명 연장의 욕구는 해결된다.
따라서 여가생활에 관한 욕구의 소비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국가 전체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돈들이 다시 A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적립된 돈으로 투자를 하여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A가 세계로까지 눈을 돌린다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하는 측면에서도
A가 받은 5천만 원을 해외로 눈길을 돌려 소비를 한다면
해외인들은 해외인들대로 만족할 것이고 해외와의 경제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받는 500만 원으로는 해외로까지 눈길을 돌려 소비하기에는 한참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A가 5천만 원을 받고 직원들은 500만 원씩 받고
남은 돈은 회사에 적립하는 정도의 비율로 분배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준 돈들이 결국 A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더 뛰어난 학자들이 양심껏 계산해서 사회에 적용되길 바랄 뿐이다.
물론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직원들의 경제 상황이 5배 정도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낙관해 본다.
물론 이 방식이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익이 창출된 그 처음부터 창출된 이익을 분배할 때
너무 차이가 나게 분배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득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루도록 한 것은
개인과 기관이 투자한 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 수많은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 등등으로 이룬 것이다.
적어도 A만의 돈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A와 직원들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만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얼토당토않다고 말들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2025년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고 연구하고 제시한 대로 해서
나아진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조금이라도 좋아진 상황이 있다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된다.
하지만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위에서 말한 방식은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자본가들이 말한 대로 한 결과가 부작용이 엄청나니
지금이라도 이 방식대로 해보고 나서 어떤 말들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구글 이미지 -정주영 회장-해 봤어?
라는 말을 던진다.
따라서
세금을 늘이지 말고 그들이 받아 가는 돈을 줄이고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지금 받는 돈을 안 받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세금이 아니라 권력자와 가진 자들이 덜 가져가고
그 돈을 없는 자들에게 줄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