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재화의 분배 VS 가치의 분배]
분배에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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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포스팅 한 [칼럼] [자유주의 VS 사회적 커미트먼트]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재화'의 분배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차등 원칙'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여기에 대해서
`아마르티아 센`은 `존 롤스`의 '분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존 롤스는 소득과 부라는 '기본재'를 분배하여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했는데
아마르티아 센은 '재화'를 중심으로 분배하는 사상을 '물신 숭배'라며 비판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부라는 '기본재'를 평등하게 소유해도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재화'를 가지더라도 반드시 '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아마르티아 센은 '역량 개발'을 내세운다.
'가치'의 분배
사람들의 판단은 이기심뿐만 아니라
평등, 계급적 처지, 가족 상황 등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아마르티아 센은 행복을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 등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특히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출처]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장상환/경상대 교수
여기서 '역량' 곧 '능력'이란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추구할 때 개개인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삶의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소득과 부'라는 기본재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본적 역량'을 분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학의 중심에 인간을 두고 `윤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경제발전의 목적이 ‘자유의 신장’이며
인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출 때 실질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
경제발전의 일차적인 수단이라고 한다.
아마르티아 센은 또한 민주주의, 곧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독재보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는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대량 기근과 같은 사태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마르티아 센의 연구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향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출처]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장상환/경상대 교수
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성장이 일어난다.
이 성장의 이면에 있는 불균형 중 분배의 문제에서
아마르티아 센이
존 롤스의 '재화'의 분배를 '물신숭배'라고 비판하기보다
'재화'도 분배하고 그와 동시에 '가치'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더 좋을 것이다.
'가치'의 분배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과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치'를 분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가치'를 분배받는 자의 자세이다.
특히
분배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분배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한다.
분배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분배받는 것은 분명한 범죄다.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세우고 그에 상응되게 조치를 해야만 한다.
구글 이미지 -도덕적 해이-정말로 '재화'와 '가치'를 분배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서류 한 장'으로 받아 가버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이런 `가치`의 분배를 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제안을 해본다.
직급 높은 분들의 연봉을 좀 낮추고
왜냐하면 이 연봉을 안 받아도 먹고살 만한 여력이 될 것이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고
'직급 높은 분'들의 연봉을 좀 삭감하고
'가진 자'들의 연봉도 좀 삭감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분배가 일어나면 아래로까지 분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 후
공무원들을 더 충원하여 '가치'와 '재화'를 분배하는 일에 투입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도 덜 일어날 것이다.
'윗물들'이 자발적으로 분배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곧 자신들의 돈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창출된 이익을 전부 투자해야만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는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혈액이 한 곳에 응어리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나는 것처럼
경제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울어진 저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울어진 곳에 고여 있는 돈으로 인해 수평이 되지 않아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으므로
한쪽에 몰려 있는 돈이 순환하지 않고 고이게 되고
나머지 극히 적은 양의 일부만 순환하게 되므로 경제가 막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진 자`들의 돌리지 않고 한 곳에 응어리처럼 모아 놓은 돈을 순환시키지 않고서는
`돈맥 경화`가 더욱 심화되어 경제가 원활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가치'의 분배에 따르는 '커미트먼트(책무, 헌신)'
그리고
'분배를 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커미트먼트(책무, 헌신)'을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해야만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책무를 찾아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화'와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건강과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해있어
'사회적 커미트먼트(책무, 헌신)'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처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회적 커미트먼트(책무, 헌신)'을 하지 않겠다면 '분배'를 받지 않으면 된다.
그저 '무위도식'하는 자처럼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자는
'분배'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