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처럼 변하고 있는 바이든의 '미국우선주의'

한국의 운명은?

미국우선주의 vs 국제협력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트럼프의 스타성과 백인 우월주의, 진보 진영과 엘리트 계층의 오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득권들은 고학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쟁점인 경제 불평등, 정치 개혁을 소홀히 하여 분노하였고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우려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결집했습니다. 미국의 끔찍한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확인할 수 있던 선거였습니다. 2017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펼쳤고 바이든은 국제협력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보와 말 실수, 정치의 양극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였으며 결국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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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지율을 돌려 놓으려는 의지

한때 바이든 지지율이 30%도 깨질 정도로 위기가 왔으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1%로 상승하였습니다. 낮은 지지율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철수,코로나19,인플레이션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우유부단함은 트럼프와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로 트럼프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만 없으면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분열하고 민주당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과 지지율이 낮은 위기의 바이든은 정치적 전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는 인기 있는 트럼프가 검증한 정치적 수단입니다. 미국우선주의로 방향을 틀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킨 후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폐기 한다고 했던 바이든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다니 급한 모양입니다. 한국도 미국우선주의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현대차는 경쟁력이 없어져 타격이 불가피하며, 바이오까지 확대 되고 있어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등의 CMO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미국우선주의

2022년 11월 8월 예정인 중간 선거는 바이든의 중간 평가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어야 하지만, 낮은 지지율은 승리를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무제한 돈풀기는 미국을 강타한 13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IS의 카불 공항 자살 테러로 미국 해병대 13명이 사망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에서 미국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변경하였습니다.중간선거는 대통령 4년 임기 중 2년에 시행하며 하는 상하원, 주지사와 지방의회를 뽑습니다. 하원은 2년 임기고 상원은 6년 임기라 하원 전부라 상원 3분의1을 새로 뽑습니다. 2년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민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죠.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바이든 본인은 압수 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FBI에 대한 위협은 경고를 하였습니다.정치적 행보와 색깔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바이든이 유력한 대선 후보 지우기를 시도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미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공무와 관련된 문서는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 미연방수사국(FBI)가 트럼프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며 사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략 50%가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를 압수 수색한 것은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당당하게 정치적 탄압이고 마녀사냥이라며 당당하게 대응 중이며 후원금도 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때리면 때릴 수록 강해지는 모습이라 이번 정적 지우기가 옳은 수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20809034551009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를 다시 탈환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매우 가깝고 친러 기조라 미국 군대의 파견 없이 무기와 경제 지원으로도 러시아에 타격을 입힌다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겠죠. 미국이 다시 유럽의 리더를 자처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에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오래 갈 수록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악화의 요소이기에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동맹이 느슨해질지 강화될지는 추운 겨울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사태로 유발된 에너지 대란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치며..

바이든이 완전히 트럼프화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에 영향이 없을 수 없는 분열하는 미국 정치 중간 선거 이후가 무척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