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달빛소년 May 01. 2023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는 평등하지 않다.

나도


[근로자의 날 왜 쉬는 걸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이 날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3년에는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었다. 


이 날은 1959년에 창립된 대한 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94년에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휴일 급여와 평일 근무에 비해 150%를 더 줘야 한다. 


계산해보면


1일 급여(100%) + 휴일 근무 급여(100%) + 휴일 근무 가산 급여(50%) = 250% 이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가 있긴하다.


[쉬지 못하는 근로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월말이 주말이기도 하고 월초에는 일이 쌓여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휴일 다음날 지옥 같은 야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한국은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일을 하는 노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을 제공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여가와 휴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뜻 깊은 날이다.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며 노동운동에 대해 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도 출근하고 있다.


마치 회사의 계급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만 대상이다. 

사장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서 휴일인지 아닌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 안 해주면 출근해야 한다는 거 알겠지?


[일 보다 사람이 문제인 그곳]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는 한다. 


보통 근로자의 날에 당연히 출근을 하는 회사의 패턴은 비슷하다.


꼰대결말.. 그리고 분노의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자네 그렇게 안봤는데?.. 이런식이다.


“근로자의 날 쉬나요?”


이러면, 상사나 사장이 말한다.


“ 거.. 생각 좀 하고 말하지..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나 쉬는 거다. 근로자의 날 쉴 거 다 쉬고 회사가 돌아가냐? 그거 뭐 내년 연봉협상에서 불리하고 싶냐? “ 등의 말을 해도 정말 기분 나쁘게 비웃거나 비꼬아 꾸짖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근하지만, 어린이집은 쉬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둔 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보육시설도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기 때문에 쉬는 것은 정당하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휴무하고 병원도 자율이다. 은행은 휴무이며 관공서와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이며 내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는 것은 오죽 힘들겠는가? 쉬운 일은 아니다.


요즘 부모들은 또 얼마나 극성인지 아이를 낳으면 마음이 넓어진다는데 내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통받는다. 


본인이 출근하는데 보육시설이 쉬면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쉬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난하는 근로자가 보여 안타깝다. 


커뮤니티에서 본 맞벌이 부부의 한탄이겠지만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모순을 보여준다. 


한쪽이 쉬면 한쪽이 반드시 피해를 보는 갈라치기다.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부모가 회사와 가정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절실한 효과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보육 관련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국가 유지가 가능하다.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며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있다. 


근무 시간은 획일적인 9시부터 6시까지라 유연하지 못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을 편히 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24시간 운영이 필수인 곳도 있다. 병원, 경비, 호텔, 식당 등은 쉴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일 자체가 많고 마감 일이 정해진 경우 쉬는 날도 일해야 하며 폭군 같은 경영자의 방침으로 일해야 할 수도 있다.



아, 이건 생각안해봤는데 솔직히 근로자를 위하는 방법은 체계를 갖추는 거다.


체계는 여러가지로 갖출 수 있는데 가장 상위는 법적인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업종의 특성 상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제공하고 나중에 반드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탈진할 때까지 부려먹는 경우가 있는데 휴일이나 공휴일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작가의 논평]


아내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해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


원래 계획은 근로자의 날에 밀린 일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고 화요일에 야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금은 쉬는 날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 하고, 일이 밀리면 나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비롯한 공휴일에 대한 권리와 법적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를 바라며, 노동 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휴식할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는 예전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휴가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억지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역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항하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이나 휴식을 제공하는 정책을 활용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정권에 따라 기업 친화적이거나 적대적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근로자의 날이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완벽한 평등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업 문화와 경영 방침에 따른 대응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들은 힘겹게 버티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와 휴식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나의 예시 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자의 날이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과 정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 인식에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노동자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근로자의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P.S 일 하는 날이나 쉬는 날이나 모두 힘든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응원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킹차갓무직? ㄴㄴ 킹차갓산직 ㅇㅇ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