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 부유"와 부동산 문턱

중국부동산 공부(1)

중국 장쑤성 전장시의 한 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회사 로고

블룸버그 통신은 11월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2조 위안(약 3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는 중국종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 부양책으로 풀었던 4조 위안과 비교하면 절반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이는 이제야 중국정부가 2017년 10월, 중공 19차 당대표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라 선언한 이래 이 지침을 정책기조로 해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 시행해 오면서 자제해 온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부양책으로 방향ㅍ전환을 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작년(2022년)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의 297%로 미국(256%)보다 더 높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4조 위안을 푼 경기 부양책이 경기 진작 효과보다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 ‘부채 줄이기’를 주요 경제 운용 방침으로 내걸었고, 고 리커창 전 총리도 여러 차례 “물대기 식 경기 부양책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랬던 중국이 왜 이처럼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걸까?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방치해 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내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2000만채에 이른다고 분석, 추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가구가 이 정도 규모에 달한다면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출처: 조선일보, 최유식의 온차이나 뉴스레터

부동산 문턱에 걸린 "공동부유"

중국에서 부동산과 그 관련 산업의 전체 GDP 점유 비중이 이미 25%에 달한다.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 현재,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에 그쳤다.

소비 측면의 영향도 크다.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된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深圳) 등 소위 '1선 도시'인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국이 준비 중인 자금 지원책은 인민은행의 담보보완대출(PSL)이다. 이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국민주택 보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중보다 싼 금리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방 도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 자금을 동결했었다. 단, 그후,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년(2022년) 9월에 1082억 위안을 공급했고, 이번에는 1조 위안 규모까지 풀겠다는 것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살려보겠다는 중국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 최유식의 온차이나 뉴스레터

'공동부유'에서 '경기회복'으로 전환

관영 매체에서는 중국 금융 당국이 구제 대상 부동산 개발업체 50곳을 선정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도산 위기에 몰린 비구이위안(碧桂园)과 완커(万科)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거품이지만, 그 시작은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 시행한,  대형 부동산 업체에 자산부채율 70% 이하, 순부채율 100% 이하 등 3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소위 ‘3개 홍선(红线)’ 정책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국정기조로 내걸고, 시진핑이 직접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과 1년 뒤인 2021년부터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와 완다(万达), 비구이위안(碧桂园) 등이 줄줄이 도산 위기로 까지 내몰렸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민영(사영) 부동산기업들을 국영으로 통합하려는 구조조정 의도를 보이기도 했었다. 그랬던 것이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체 지원에 나선 건 정책 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보인다.

올해(2023년) 7월말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는 상투적으로 인용해 오던 시진핑주석의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말이 사라졌다. 그 대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이 거듭 등장했다. 소위 "공동부유"를 추상적으로 섣부르게 밀어 부치다 부동산에 이어서 그 연쇄 영향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자 방향을 바꾼 것이다. 부동산 살리기는 금융위 판공실 주임인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가 맡았다.

한편, 이번 부동산 부양책이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진핑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걸었던 "공동부유" 정책 노선은 부동산 문턱에 걸린 셈이고, 부동산 거품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처방을 유보한 것이므로, 결국 이 같은 부동산 구조 자금 방출로 인한 부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지적도 있다.

11월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회담하는 허리펑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겸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 주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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