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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by 다소느림

‘한국판 터미널’이 보여준 현실


최근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먹으며 지낸 기니 출신 남성의 사례가 알려졌다.

영화 터미널 속 장면처럼,

입국이 거부된 채 공항에 머무르며

법적 판단을 기다린 것이다.


언론은 “비인간적 처우”라며 비판했고,

인권단체 역시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나,

그 대우를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정당한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잔혹한 현실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극심하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 분열까지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깊다.


청년실업과 주거 문제,

저출산까지 해결하지 못해 미래 세대조차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은 불가능하다.


유럽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사회적 갈등과 치안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다문화 경험이 부족하다.

엄격한 제한 없이는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냉정해야 하지만, 냉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난민 수용 여부는 냉정하게,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처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인간 존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불쌍하니까 받아주자”는 감정만으로는

국가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받지 않으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식도 옳지 않다.

우리는 냉정한 판단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결론


세상은 냉정하게 움직인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다.

그러나 냉정과 냉혹은 다르다.

난민 수용은 엄격히 제한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은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균형 감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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