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13_임금인상 : 임단협
올해 교섭도 무사히
임금인상 시즌이 오면 회사들 중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임단협 준비를 한다. 임단협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을 합쳐서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임금인상만 교섭하게 되면 임협이라고도 한다. 임단협에 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임단협 주기가 있을 것이고 주로 이 주기에 임해서 교섭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임금주기와 단협주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임금은 통상적으로 1/1~12/31 주기로 임금인상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교섭 착수 시기가 원래는 적용의 전년도 10.1 이전이 되는 것이 맞다. (교섭요구는 교섭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그런데, 2년에 1번 하는 단체협약 교섭 주기는 단협 만료일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1년5월1일~23년4월30일의 단협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3년 4월 30일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임협과 단협이 사실상 적용시가와 유효기간이 섞이면서 각각 교섭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일정 시기에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매년 임협 주기를 정해 놓고, 그 해에 단협 시즌이 도래하면 단협까지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한다.
이렇게 교섭 주기와 교섭요구일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면, 이제 교섭 절차의 시작이다. 노동조합이 1개이면 교섭요구 공고 절차를 통해서 대표교섭 노조로서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획득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다른 노조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교섭요구 공고 절차를 통해서 노동조합 갯수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과반수 노조 - 자율적 단일화 - 비례 교섭단 구성 등을 통해서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되거나 형성된다. 물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하는 회사도 있다. (교섭 회차가 많아질 수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노노갈등-노사갈등보다 개별교섭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교섭 노조들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노동조합들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서 교섭요구안을 확정한다.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교섭지침을 하달 받아서 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구안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임금요구안을 결정한다. 회사도 경쟁사와의 임금수준, 물가상승율, 기존 임금인상율 대비 당해년도에 특별히 반영할 이벤트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안을 결정한다. 이렇게 노사가 각각 결정한 요구안과 인상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게 된다.
먼저, 상견례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수준에서의 인사말과 교섭에 대한 서로의 의지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 다음부터 정기 교섭 1차수를 시작한다. 정기교섭은 주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회사의 검토사항이 서로 엇갈려서 진행된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통상적으로 높다. (처음에는 매우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인상안은 통상적으로 낮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수위조절을 주로 한다.)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구안이야 높게 부르지만 정말 타결하고 싶은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서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공식 협상 또는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한가지 안으로 절충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식 교섭에서만 논의하여 교섭이 타결되는 경우는 없다. 주로, 공식 협상 이후에 실무교섭 및 협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도출하거나 안건별로 교환을 시도한다. 이런 패턴으로 교섭을 계속 진행하면서 합의를 시도한다.
참고] 노동조합이 1개이고, 직군도 사무직과 생산직 정도로 간단한 회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섭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엄격한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수가 많으면 노동조합끼리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직군이 여러개이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각양각색일 경우에도 직군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한가지 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