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함재봉의 개념사1」

이 책은 부제목은 「함재봉의 개념사1」 이다.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에서 소개된 함재봉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어 읽었다. 함재봉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유명한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선임 정치학자로 근무했던 경력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중요 연구소와 대학에서 중요 직책을 역임한 세계적인 인물이다.

정치는 어렵다. 개념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다. 정치는 특유의 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매우 독특한 행위다.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한 손에 손꼽을 정도로 적은 이유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자연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저절로 열리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다. 인류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응당 도달하게 되는 역사의 종착점도 아니다. 인류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응당 도달하게 되는 역사의 종착점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는 인류의 절대 다수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전제주의나 가부장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세계관과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 만들어지고 유지할 수 있는 지극히 인위적인 체제다. 민주 정치는 만들기도, 실천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2024.12.03.에 발생한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 내란죄 우두머리(민주당에서는 중국 한자어 ‘수괴’라고 표현) 대통령 파면으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 는 것이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죄가 조문으로 존재한다. 제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각호는 1. 우두머리, 2. 모의 참여자, 중요임무자, 3. 부화수행, 단순가담자이다. 이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가 왜 내란죄에 해당하여 탄핵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이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결의를 즉각 수용하여 발표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다. 나는 솔직히 말해 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고 알았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란죄와 대통령 파면,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과 부수되는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문제를 고민하다 이 책을 읽었다.

나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방, 조세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을 공평하고 무사하게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정치’이고 정치인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치인은 언제나 나의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끊임없이 만들었다. 국민을 위한 일보다 사리사욕과 당파싸움과 권력을 잡기 위한 협잡질을 일삼아 온 것이 정치인과 정치 현실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인용한다. “인간이 벌이나 다른 어떤 사회적인 동물보다 정치적이란 것은 자명하다.” 벌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며, 정치라 불리는 예술을 펼치는 정치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 중 최고 수준의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정치가 없다. 복수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복수극이다. 전직 대통령들은 암살되거나, 자살하거나, 감옥에 간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세를 불리고 표를 모아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한풀이」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평적 정권교체는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 원시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