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방법

항소장은

1)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를 들어 10.1. 에 선고를 했다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2.부터 7일을 계산하므로,

10.8. 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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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1) 우편제출과 2)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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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실에는

항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은

법원민원실로 가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원심법원에 제출이라는 의미는,

항소장이 원심 법원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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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도착하는 시점도 계산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항소장 제출기한 이후에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도착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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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라면,

직접 법원 민원실로 찾아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기한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수감 중인 장소의 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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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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