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고민이라면?

약식명령 발령이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는 경우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시작된다.

검사는 약식기소도 할 수 있고 정식기소도 할 수 있는데,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은 사건(폭행, 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벌금형을 기재(구형) 해서 약식기소를 하고,

위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민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피고인들이 있다.

​

위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액수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수가 줄어드는 등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송달받고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7일이 지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1심 선고이전에는

언제라도 정식재판 취하가 가능하므로,

​

정식재판청구 여부가 고민이라면,

우선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정식재판 청구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상에는 100%의 가능성은 없다.

단지 더 높은 가능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여부를 고민하는 피고인들에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

다만,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실무상 벌금액수를 줄여달라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정식재판 선고 전까지
약식명령 발령 이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1.  통상의 경우 정식기소할 사건인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경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정식기소를 할 사건인데 검사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도 검사의 청구대로 1천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

이 경우, 피고인이 1천만 원의 벌금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발령 이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1천만 원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

2.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없었지만 죄질이 경미해서 약식기소한 경우

만약에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손괴죄를 범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사정으로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고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전과 다른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2)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도 약식명령 발령 이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는 경우

​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합의를 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적으로는,

약식명령 발령이전과 달라진 사정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를 받은 경우, 벌금액수가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세상에 100%는 없기에 약식명령 발령이전과 달라진 사정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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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

변호사 선임비용이 고민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다.

​

필자가  

16년 동안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들을 변론할 때마다,

그 수천명의 피고인들은 항상 필자에게 ‘정답’을 물어봤다.

하지만,

필자가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세상에는
정답도 없고, 100%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었다.

​단지 더 높은 가능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세상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면 정답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