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청구사건인데 사건번호가 ‘고단’?

사건번호에 담긴 의미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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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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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사의 구형이 벌금이나 과료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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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이 경우 사건번호가 '고약'이 되는 것이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고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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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사건번호가 '고단'인 경우가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사건번호가 왜 '고단'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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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는 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고단'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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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i)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ii)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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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혹은 형의 면제나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등을 말한다.

iii)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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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의미는

실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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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무죄나 형식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죄질이 나쁜 경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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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사건번호가 '고단'이 부여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유로 공판절차로 회부된 것인지,

불리한 이유로 회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변호인과 신중하게 상담한 후에 변론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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