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를 설득하는 방법은?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형사변호인, 피고인의 역할은?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고인이 죄를 범한 자이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죄를 범한자가 아니라거나,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니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피고인이 죄를 범한 자가 맞는지,

죄를 범했다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결국 검사와 변호인은 주장을 하는 역할이고,

재판부(판사)는 판단을 하는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판단을 하는 주체인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어떻게 변론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필자는 올해로 17년째

약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오고 있고,

1만번 이상의 증인신문 등 재판에 참여해오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 연차가 늘어나고 변론건수가 늘어날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거짓은 재판과정에서 결국 밝혀졌다.

여러 증인들을 불러 사건에 대해 물어볼수록,

사건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제출할 수록,

사건을 자세하게 깊게 파악할 수록

결국 진실에 가까워졌다.

말로서는 거짓을 말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행동에는 흔적이 남았고

사건을 깊게, 자세하게 파악할수록

객관적 증거와 말이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피고인 중에 진실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사건에 자세히 깊게 들어가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이라면,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할수록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

재판부가 재판을 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선고당일 형량으로 그 대가를 치뤄야 했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실을 말해도 된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사실을 말하는 것도

피고인의 자유이다.

다만,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겠지만,

1)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2)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며,

3) 사실인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면,

재판부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