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필자가
처음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어 피고인들을 변론할 때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고 나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행동의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삶이 고되고 힘들었고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처벌받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찾은 그 방법이
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위법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왜 위법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