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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14. 2023

그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필자가

​처음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어 피고인들을 변론할 때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고 나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다.


끼니를 해결하려고, 잠 잘 곳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폼나게 잘 살고 싶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힘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가 나서,

좋아해서,

싫어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들의 행동의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삶이 고되고 힘들었고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처벌받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찾은 그 방법이

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위법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왜 위법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


그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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