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대한민국 '역대 최고' 결심
한국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려 총 66조2947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세계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한국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년 만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역시 안보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부는 독자적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기술에 맞췄다. 병력 수를 유지하기보다 질적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AI와 드론, 스텔스 기술 등 미래 전력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은 5조913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로,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22% 이상 늘었다.
[사진=대한민국 공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강화해 완전한 자주방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전력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분대 단위까지 드론을 배치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05억원이 편성됐다. 드론은 이미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은 장병 복지 개선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초급 간부 급여가 최대 6.6% 오르고 당직 근무비, 급식 단가, 이사 지원금이 현실화된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청년 간부 내일 준비금과 단기복무 장려금 제도도 신설된다. 군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간부 숙소 확충과 방한 피복 품질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전국 이동이 잦은 간부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혹한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을 한국군의 체질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미군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판단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평가다.
8.2%의 인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국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며 사람과 기술 중심의 강군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