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6장 공공부채의 문제

공공부채의 해결과 자본의 민주적 통제

공공부채의 해결과 자본의 민주적 통제

공공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인 ‘자본세, 인플레이션, 긴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중앙은행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해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유럽을 통해 알아 보았다. 그리고 저성장과 잠재적인 자원의 감소라는 21세기의 환경에서 최적의 공공자본 축적과 이것이 민간 자본과 맺은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남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해결 그리고 인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성남은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 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달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예산절감 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남시는 2013년까지 현금으로 4,572억 원을 갚았다.

일부는 자산을 매각,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 줄여서 갚은 부분만 4,5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시민들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지출을 줄인 것과 착공하기로 했던 대규모 토목 사업의 연기, 취소해서 마련하였다. 그 후 모라토리움 해제를 선언하였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에 해당하는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재무의 건전성을 회복해갔으며,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탁월한 실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남시는 경제 여건상 도저히 체납액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을 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야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기업과 개인은 끝까지 추적하였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전국에서 세금 징수액 1위에 오른다.

이후 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 성남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교복에 이르며,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고 현재는 청년배당 등 기본권을 중시하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