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누진적인 소득세의 도입과 추이

누진적인 소득세의 도입과 추이

과세제도에 있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누진적인 소득세의 도입과 발전이다. 이 제도는 지난 세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조세경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제도는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만들어져,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상속에 대한 누진세 역시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상속자들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부자들의 자수성가형·상속자형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송자형이 훨씬 더 많다.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의 경우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1억 원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30억, 2009년 100억, 2012년 300억으로 늘렸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2014년 500억으로 더욱 늘었고, 업종도 더욱 늘었다. 그리고 최근 법안에 따르면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의 11명은 이를 더욱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