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5장 글로벌 자본세
글로벌 자본세: 유용한 유토피아
글로벌 자본세: 유용한 유토피아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 이상이지만 다른 대안을 평가한다는 측면과 세계 경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그 이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면이 있다. 글로벌 자본세는 처음에는 대륙이나 지역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이는 금융 투명성과 정보공개문제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절한 누진세를 정하는 것 또한 중요며, 이 누진세는 모든 부에 대해 매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의 투명성
자본세의 주요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증가를 막고 금융 및 은행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세는 일정한 비율로 과세함으로서 부의 분배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토론의 근본이 되며, 금융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간단한 해법: 은행 정보의 자동 전송
이러한 글로벌 자본세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은행 데이터의 자동 전송을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조세피난처 등의 논거는 미약하다. 이러한 관행을 끝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시도하고 있다. 단일통화를 이루어낸 유럽은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등의 문제에서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은행 정보의 자동 전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관리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이득이 된다.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진적 소득세와 누진적 소득세, 누진적 자본세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이상적인 조세체제에서 필수적인 주축이다. 또한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담세 능력과 유인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세능력의 논리는 최상위 부유층의 경우 재산으로 얻는 소득은 산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실효세율은 극히 낮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거나, 자산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담세 유인의 논리는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하기위해서 역동적인 투자가들의 손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하여 이상적인 조세체제는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는) 유인의 논리와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의 흐름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는) 보험의 논리를 절충한 것이다.
유럽 부유세를 위한 청사진
자본세는 영구적으로 연간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우 낮은 세율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세율을 가져간다면 자본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매우 낮은 세율이라 하여도 연간 영구적으로 부과한다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 드린 누진세는 유럽에서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은 은행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탈세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개별적인 국가별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른 세율은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가장 간단하고 공정한 절차는 자산구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부유세는 기술적으로나 시기적으로는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정치제도 등의 변화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세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인 대응이나 분개에 찬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리스 시대에는 고리대금에 대해 무한한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고 옛 유럽의 농촌사회에서는 고리대금은 금지되었지만 지대에 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사적소유를 폐지하며 고리대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자본수익을 한꺼번에 없애버렸다. 그와 함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도 통재하여 개인행동의 조정하는데 실패하였다.
자본에 대한 누진적 세금은 민간자본과 그것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덜 폭력적 이며 더 효율적인 대응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본세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명료하게 설치된 새로운 발상이다. 누진세 혁명은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주로 소득과 상속에서 나타났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는 21세기에 나타난 세습자본주의에 적용될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규제의 다른 형태: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
자본세의 대안으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규제들이 있지만 이들은 자본세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며, 가장 단순한 방법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에 의존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될 때 그 자체로는 부를 창조하지 못하게 되며, 자본통제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저본의 자유화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 되었고 자본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자본 규제 미스터리
중국은 언제나 자본통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금융거래와 경상수지에 대한 완전한 규제 완화로 가는 질주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은 또한 자국으로 유입되는 자본과 국외로 나가는 자본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처럼 자본통제는 부의 불평등의 동학을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누진세의 규모도 러시아나 신흥국들보다 높으며, 이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 지대’의 재분배
천연자원 특히 ‘석유 지대’의 지리적 분포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의 국제적 불평등은 국경에 따라 달라지며, 천연자원의 재분배는 전쟁 등 평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지역에서 부의 분배의 불평등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불공정을 초래했으며, 석유지대의 더 공정한 분배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이민을 통한 재분배
이민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자본의 이동보다 노동력의 이동이 더 간단하며 미국이 글로벌 재분배에 큰 기여를 했다.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함을 이겨내는 힘은 이민자들은 느끼는 아메리카 드림으로 해결도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으로 인한 재분배는 바람직하지만 불평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금융의 투명성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올바른 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