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3장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21세기에는 어떤 사회적 국가가 적합할 것인가?

21세기에는 어떤 사회적 국가가 적합할 것인가?

19세기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조세는 10%대의 안정된 상태에서 현재는 4~6배 정도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으로 정부는 주로 의료와 교육에 절반이 쓰이고 나머지는 대체소득과 이전지출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현대화된 사회적 국가의 대한 고민은 교육과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잘나나며, 빈곤국과 신흥국을 어떻게 사회적 국가로 부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국가의 기본요건: 신뢰

물건을 사고 팔 때, 주식에 거래를 할 때, 공공정책을 펼칠 때 등 모든 경제활동의 모든 순간에 신뢰가 함께한다. 거래에서 신뢰가 높으며 쉽고 간단해지지만, 신뢰가 없으며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신뢰라는 가치를 경제학 개념으로 도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했으며 고신뢰사회일수록 거래비용은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세계은행에서는 한국가의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8%증가한다고 2012년 발표하였다.

1995년 후쿠야마가 규정한 저신뢰사회로는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를 꼽았으며, 2014년 영국의 한 연구소가 1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 지수조사에서는 1위 노르웨이, 2위 뉴질랜드, 3위 덴마크 였으며, 한국은 69위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노르웨이가 74.2% 한국은 25.8%에 해당하였다.

저신뢰사회에서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사회 가들 증가, 기업투자 약화, 정부 정책불신의 증가가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일으킨다.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은 독특한 공약으로 유명세를 탔다. 대부분 그를 조롱하고 희화화하였으나 그가 했던 말중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있다. 바로 “국가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정부)를 신뢰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과 마약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어떻게 하면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해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