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1장 장기적으로 본 능력과 상속
인구 감소와 경제의 저성장
인구 감소와 경제의 저성장: 상속의 중요성 증가
21세기 들어 상속은 과거에 그것이 했던 역할에 필적할 만큼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21세기는 인구감소와 경제의 저성장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이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21세기 불평등의 구조가 19세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1세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부의 집중이 덜 극심하고 또한 노동소득의 계층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와 소득이 과거에 비해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高성장 끝난 한국 상속재산이 계급 가른다
한국에서 부(富)의 축적에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1970년대 37%에서 1980~19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42%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 이처럼 전체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은 1970년대 연평균 5.7%에서, 1980년대 5.0%로 바닥을 친 후 계속 높아져 2010년 이후에는 8%로 올라섰다. 프랑스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 자료가 충실한 경우 과세자료를 이용해 직접 상속액을 추정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과세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상속액을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산·소득 비율과 사망률 등에 근거해 국민소득 대비 비율을 추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의 연간 상속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20세기 초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 전후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7% 전후로까지 급락했다 근래 들어 다시 높아져 10~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U자형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도 여전히 한국에 비해 다른 선진국들이 높은 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각각 77%와 6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970년대에 34%와 22%로까지 떨어진 후 반등, 현재는 50%를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에 한국에서 상속의 중요성이 낮았던 것은 은퇴자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으며 사망률이 낮았고,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저성장이 예상되는 향후 수십년간은 이런 요인들이 반대로 작용해 최근에 나타난 상속 비중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