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불평등

최저임금과 슈퍼경영자 사이에서 노동소득 불평등

 프랑스와 미국그리고 북유럽, 남유럽, 영미권 국가, 일본 신흥경제국의 사례를 들어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들은 차이는 있지만 점점 불평등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프랑스와 미국의 최저임금제의 통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았으며, 슈퍼경영장의 부상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는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를 확인하므로 소득의 불균등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양극화 원인은 개인적인 요소도 있으나, 기술과 교육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불평등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은 베트남전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 손실로 발생하였고 달러의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오일쇼크와 금본위제 폐지되면서 물가가 올라갔다.(스태그플래이션) 정통적인 케인즈 정책(통화량 증가, 공공지출 증가를 통한 경제증가)이 불가하게 되고 아닌 다른 대책을 찾게 된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 아서 랩퍼 등 통화주의자(신자유주의자)가 등장하게 하며 통화량을 이용한 정책 즉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에 맡겨두면 자율적으로 해결된다.

 이들은 상품생산의 비용을 줄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세운다. 하지만 이는 세금은 주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이를 줄이는 것은 부자들과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세금 정책이다. 이는 레이건 정부에서 부시 정부 때까지 이루어진 정책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노조에 가입해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가입률이 증가했던 미국 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 협상 등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물론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부자들이 중산층에 가까워지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1981년 미국항공관제사노조(PATCO)가 파업에 돌입하자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이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 11,345명의 관제사를 일제히 해고한다. 격국노조는 해체되고 미국노조는 약화되고 이익분배에서에서 제외된다. 노조가입률 하락과 더불어 중산층 소득비율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상위 소득이 증가하게되며 2013년엔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무려 296배에 이르게 된다.(1965년 20배) 결국 노조의 붕괴와 함께 미국의 중산층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메모리얼 병원은 경영상 문제로 간호사를 줄이기로 하자 20대 간호사 ‘알마다’는 간호사 노조결성에 나선다. 그러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약 5년간 일한 병원으로부터의 해고 전화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요청이 오게 된다. 이는 오바마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제시한 해법인 노조가입과 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2015년 10월 7일 알마다를 비롯해 노동계 관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고, 이에 오바마는 “노조를 공격하는 건 중산층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 믿는 이들에게도 충공의 말을 건낸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