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8장 두 개의 세계
소득 상위10%와 상위1%의 불평등
소득 상위10%와 상위1%의 불평등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득 총소득과 총임금을 상위 10%와 그중에서의 1%의의 차이를 보며 불평등에 대한 역사적인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세기 불평등이 감소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띄지만 프랑스와 비슷한 동향을 보이나 1980년대 이후 폭발한 미국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의 버블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美 경기가 악화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버블경제
버블의 발생은 일본 경제 구조에 원래부터 잠재하고 있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인해 본래의 이익배당이나 수익성 이상으로 가격이 부풀어 버블경제가 된 것이다.
80년대의 수출확대는 미국 등 무역 상대국과 격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엔고 현상[엔다카겐쇼오(円高現象)]이 급진전하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은 난관에 부딪히고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87년의 블랙 먼데이(미국의 주가 대폭락)의 영향을 피하려는 금리인하도 시행되어 국내에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폭주하는 돈이 토지나 주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가상승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담보 대출이 러시를 이루었다. 조달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범람하기 시작했다. 주가의 상승은 개인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버블로 이어졌고 90년 초에는 버블 붕괴로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높은 값으로 산 부동산이나 설비가 이익은커녕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기업을 압박했다. 이 여세는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 소비의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98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0.6%로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99년에는 1.4%로 약간의 회복의 기운을 보이긴 했지만 개인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종래의 상품가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파괴가 진행되어 마침내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다. 상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하여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 등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2001년 중반에는 실업률이 마침내 5%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저금리
한국경제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의 모습과 상당부분 닮아있다.
가계부채는 사상최대 규모인 1천100조원을 육박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87%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집값은 상승했고, 사람들은 주택상승분 만큼 추가대출을 받아 모기지 이자를 내고, 일부는 가계비로 지출했다. 당연히 소비지표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저금리정책이 종료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거품은 순식간에 빠졌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은 빚더미에 올랐고,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증권사도 대출금 미회수로 연쇄 파산이 발생했다. 악재는 도미노처럼 번졌고,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
한국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정부 정책 탓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은 들썩였다.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가 늘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8주째 오름세를 보면서 매매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있는 것은 모두 ‘빚’이다.
경제상황은 다르지만 부동산 폭락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부도사태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달러 안정화를 위해 엔화는 평가절상 됐고, 수출업체의 엄청난 손해와 내수침체를 불러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고안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책이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전한 투자처인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쏟았다. 허나 부동산 거품은 빠르게 폭락했고, 곳곳에서 부도사태가 발생한다. 일본은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후폭풍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7월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두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선제조치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부동산 거품의 ‘마지막 끝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완화의 마지막 티켓 구매를 서두를 것을 제안한다. 이 때문일까? 부동산 실거래자들의 발길은 앞으로 있을 여러 리스크에도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결국 모두 실패한 저금리와 부동산 부흥 대책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정책은 미국·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의 직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경제는 경직화되고 있으며, 서민의 엥겔지수와 슈마베지수가 높아 지고 있는 등 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등 이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상상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