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6장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분배

저성장 체제 속에서의 자본의 귀환

저성장 체제 속에서의 자본의 귀환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빌어 장기간의 걸치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19세기의 자본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세기 급격한 하락하였지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19세기의 자본소득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노동 소득분배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인구의 증가나 꾸준한 성장 없이는 결국 21세기는 저성장 체제가 될 것이며, 이는 다시금 자본이 소득의 격차를 내는 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들은 평균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불균등함은 그로인한 자본 소득이 변화 폭이 더 커질 것이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은 노동소득이 나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1975년에서 1982년까지 하락세와 1982년에서 1990년대의 상승세가 가지는 의미 이는 프랑스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몫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온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프랑스 내적으로는 1974년 보수 성향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당선되었고 1981년에는 진보성향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선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종전되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의 경우 드골정부에서 재무부장관을 재임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펼치는 등 자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데 그가 대통령재임 시 오히려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가지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아니면 1975년 종전된 베트남전쟁의 여파라고 한다면 베트남전쟁의 어떠한 점이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