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거품을 넘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시점에서 유럽은 미국에 비해 자본/소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번 장에서는 결국 무엇이 자본/소득 비율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β = s / g

 장기적으로 자본 / 소득 = β(소득대비 국민총자본의 가치) = s(저축률) / g(성장률)를 가진다. 이는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띄게 될 것이다.     

장기적 법칙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β= s/g)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점진적 법칙이며, 자본주의 제1법칙과는 달리 동태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또한 이 법칙은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 초점을 맞출 때, 자산 가격이 평균적인 소비자 물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할 때에만 유효하다. 여기에는 이 법칙이 부를 축적하는 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197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의 귀환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 민간자본의 가치변화가 거품 등으로 요동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되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보인다. 부유한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 특히 인구증가율 둔화이며, 단기적으로는 공공분야의 민영화와 부동산과 주식시세의 장기적 반등현상이다.      

거품을 넘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부유한 국가들의 성장률은 낮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마다 다른 저축률을 제2기본법칙(β= s/g)에 대입시키면 장기적이고 전반적으로 자본총량의 총량을 알 수 있으며 자연히 자본/소득 비율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동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어 균형을 찾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민간저축의 두 가지 구성 요소

 민간저축은 개인과 기업의 저축,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제2기본법칙(β= s/g)과 관련된 저축개념은 자본의 소모 분을 차감한 저축이다. 선진국들은 연간 자본 소모는 국민소득의 10~15퍼센트이며, 총저축이 25~30퍼센트이기 때문에 순저축은 국민소득의 10~15퍼센트가 된다. 정의상 순저축만이 자본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본소모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저축은 자본 총량이 줄어들지 않게만 해주기 때문이다.     

내구재 및 귀중품

 내구재는 개인으로 따질 때는 소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항상 전체 민간자산에서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논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부동산과 사업 자본을 재외하면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유일한 비금융자산은 예술품, 귀금속 등 귀중품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민간의 총자산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민간자본

 민간 부분의 부 전체를 지금까지처럼 국민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을 얻으려면 의무적 납부금을 빼고 모든 화폐적 이전소득을 더하면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된 부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는 공공서비스,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가치를 측정하며 이를 제외하면 국제적인 비교가 왜곡될 수 있다.     

재단 및 자본의 기타 소유자 문제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재단과 비영리 조직들의 자산과 부채도 포함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자산의 규모가 작으며 전체의 10퍼센트 이하, 일반적으로 5퍼센트 이하를 소유하였다. 이는 특별히 장기적인 변화의 추이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성격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 민간자산에 재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부유한 국가들의 자산 민영화

 부유한 국가들의 민간자산이 급격한 증가한 메커니즘을 강화한 보완적 현상이 있다. 바로 공공자산이 민간으로 서서히 이전된 민영화 현상과 장기간에 걸친 자산 가격의 ‘따라잡기’ 현상이다.  

 이중 민영화를 살펴보면 국민총자본에서 공공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한때 공공 부분 순자산이 국민총자본의 4분의 1, 심지어 3분의 1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였고 민간자산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초과지출과 그로 인한 공공부문 부의 감소가 민간부문 부의 증가에서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민영화되는 형상은 부유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격의 역사적 반등

 세계적인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추이는 제2기본법칙(β= s/g)으로 설명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최저상태는 이 법칙으로 요약되는 간단한 축적 논리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여파로 나타난  꽤 많은 수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자산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중·단기적 거품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 이탈의 가능성을 차지하면 자본 가격은 언제나 어느 정도는 사회정치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법이 주식시장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투자에 따른 기업 가치의 변화의 비율을 토인의 Q라고 하며, 라인 자본주의 경우 기업은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으며 이때 토인의 Q는 약 80퍼센트라고 볼 수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총자본과 순해외자산

 식민지 제국에서 벋어나면 국민총자본에서 순해외자산은 이전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수 없으며, 최근 비중을 살펴볼 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의 경우 국민소득에서 50~70퍼센트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국가 간의 상호 투자는 훨씬 더 성행하고 있다.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태적인 β= s/g는 법칙은 또한 21세기 자본/소득 비율이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추정치를 내면 U자형의 구조를 갖게 되며 이를 따라 오늘날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은 500퍼센트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수치와 비슷하다. 여기에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계속적으로 향상하게 되어 21세기말에는 700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불확실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저성장이 자본축적 과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그럴듯하면 가치가 있다.         

토지가치의 수수께끼

 정의상 β= s/g 법칙은 축적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만 적용된다. ‘순수 토지’, 즉 인간이 개량하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 순수 천연자원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늘날 β= s/g로 자본총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순수 토지의 비율이 낮은 부문만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산출해 내거나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부유한 국가들에서 총자본, 특히 부동산자본이 저축과 투자의 관점에서의 한 지역의 자본 이득은 다른 지역의 자본손실로 상쇄된다. 또한 순수 토지의 가치 상승이 역사적 반등에 대해 많은 부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