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3장 자본의 변신

자본의 속성 변화 그리고 회귀

문학에서 19세기 부의 속성은 토지와 국채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21세기 역시 뚜렷한 차이가 없어 보이나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 이를 ‘제3장 자본의 변신’에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자본의 속성인 형성기에는 언제나 위험추구적이고 기업가적이나 충분히 축적되면 자본은 늘 제대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3세기 동안의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소득 비율(국민 총 자본가치)을 살펴봤을 때 U자형을 이루고 있어 자본의 가치가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본의 구조를 보면 과거의 주로 토지였던 자본이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전혀 잃지 않았다.

18세기와 현재의 국민총자본 구조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두 시기 모두 순해외자산의 역할은 미미 했으며, 장기간의 걸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 소득과 비교한 자본총량은 대체로 변하지 않았지만 농지가 장기간의 걸쳐 부동산과 영업 자본으로 점차 대체되는 실질적인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국민총자본(공공부문+민간부문)에서 민간부문의 부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로 살펴보며 확인하겠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치르며 공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공공부채를 줄여나갔고 영국은 공공부채를 민간자본의 강화해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이 늘어나 공공 부채의 비율을 줄였다. 여기서 공공부채는 인플레이션을 낳으며, 부의 재분배를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공공부채가 국민총자본의 축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리카도의 등가 이론은 공공부채가 부의 재분배를 수단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자산의 경우 전후 장기간의 걸쳐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전후 산업과 금융분야에서의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혹은 개인 소유주가 더 이상 대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자본주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경제의 민영화는 공공부문 순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반면 민간의 부는 20세기의 충격 이래 유래 없이 높은 수준을 서서히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