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1장 소득과 생산
불평등을 수렴하는 힘은 지식의 확산이다
불평등을 수렴하는 힘은 지식의 확산이다
우리가 18세기 이후 나타난 자본-노동 간 분배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제1부 소득과 자본, 제1장 소득과 생산’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 소득 분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앞으로 사용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선 국민소득과 자본, 자본과 부 개념적 정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소득과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후 소득과 자본을 묶는 첫 번째 법칙인 자본/소득 비율을 이야기하고 이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α= r x β말하여 이 법칙은 ‘논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얼마나 자본집약적’인지를 측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수량들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정이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난 부의 분배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계정의 역사의 주요 단계들을 간략히 정리한 뒤, 18세기 이후 글로벌 생산과 소득의 분배가 대륙블록에서 지역블록으로의 변화와 글로벌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가 생산 분배보다 더 불평등한 모습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이번 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수렴을 유발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서로를 수렴시키는 자본의 이동성이 실제로는 수렴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선진국의 근접한 아시아의 몇몇 국가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로 수혜를 입지 않았다. 이보다는 인적자원의 투자와 그 결과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의 참여함으로써 가난한 국가들은 지식의 확산 및 국경 개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형성된 생산성의 향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볼 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수렴의 주요한 메커니즘은 지식의 확산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과 똑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는 종종 국제적 개방과 무역을 통해 가속화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확산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된 법적 ‘틀’을 보장하면서 자국민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국가의 자금 능력 조달 능력과 제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식의 확산은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내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것들이 글로벌 성장과 국제적 불평등에 대해 역사가 가르쳐주는 주요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