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다가 돌아가려니 갑자기 정치인이 참 짜증납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왔다가 정치기사를 읽고 참 짜증이 나서 한바탕 그 비리를 마꾸 까발리려다가 그만두고......해봤쟈 좋아질 것도 없고 기분만 우울하니 쫌만 쓰고 잡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아주 다양하지만 언론사에 ‘팩트’ 체크 한 것을 하나 소개한다. 2023년 국회의원들은 매월 766만 원씩의 수당, 400만 원 가량을 입법 활동과 특별활동 명목으로 받았다. 후자는 비과세이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연봉이 1억6000만 원이다. 수당 외에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고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의원마다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도 받는다. 거의 10억 원에 육박한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 일본보다도 많다. 국회의원이 잠적을 해도, 재판을 받아도, 구속돼도 받는다. 구속됐을 경우 삭감 규정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TV조선, 2024.1.15.).

건설회사의 정·관계 로비기사가 나면 건설업계는 힘들어진다. 건설업계는 특성상 관련 로비가 많고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도 영업상 ‘관행’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다. 일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을 무더기로 신청한다. 정치후원금이 늘어나는 시기이다(서울신문, 2007.10.31.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