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래를 볼모로 한 교육 정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들이 2024년 1월 등록금·국가장학금 연계 규제를 풀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는 2024년 대학 등록금을 5.64%까지 올릴 수 있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끊긴다. 실제로는 등록금 동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관치주의를 시행하지 않는다. 대학등록금 동결은 국민의 뜻이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떠받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4년제 대학 실질 등록금이 2008년 이후 16년 동안 23.2%나 줄었다. 결국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회원국 평균의 67.5%이다. 돈 없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2022년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46위였다. 그 피해는 우리 자녀와 후대의 몫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기에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체감 등록금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무상 등록금이란 국가재정으로 즉 세금으로 교육을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유럽대학은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운영한다. 개인 부담은 거의 없다. 미국 주립대학도 주 예산으로 운영하며 미국대학생의 등록금은 저렴하다. 이런 등록금과 우리나라 등록금을 비교하면 의미가 없다.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자율화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 등이 전 세계적인 대학이 된 것은 1인당 교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고 2023년에는 수상자 후보로 예측되는 한국인 과학자가 단 한명도 없다. 노벨과학상이라는 오래된 ‘희망고문’마저도 사라졌다. 사실 ‘희망고문’도 착각 중의 착각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치열하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인가? 한국은 교육열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아니라 입시열풍이 치열한 것이다. 교육의 질이나 교양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대학 간판만이 중요하다.

필자는 복지국가를 원한다. 찔끔찔끔 주는 복지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10만 원만 벌어도 최저세율 30%로 3만 원을 내고 평균세율이 50%인 세금을 납부하는 복지국가를 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내가 벌던 소득의 50%를 은퇴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를 원한다. 찔끔찔끔 생색내고 달라고 보채는 복지는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