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와 노벨경제학상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
토마 피케티는 2021년『사회주의 시급하다』를 출간했다. 토마 피케티가 주창하는 ‘참여사회주의’는 레닌이나 마오쩌둥이 주장한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즉 교육의 평등, 사회보장 국가, 권력과 소유권의 영속적 순환,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세계화 등에 가치를 둔다. 참여적이고 지방분권화 된 연방제 적이고, 민주적이며, 환경 친화 적이고 다양한 문화까지 수용되고, 여성 존중의 사상까지 담은 사회주의다. 교육의 평등과 사회복지국가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즉 진정한 불평등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권력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의 국영화 같은 기존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 기업체 내에서의 권력 분배, 민주화가 더 잘 이뤄져야 한다.
2021년 노벨경제학상은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조슈아 앵그리스트(Joshua Angrist)와 휘도 임번스(Guido Imbens) 3명이 공동 수상했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주로 최저임금과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1993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준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410개 패스트 푸드점을 설문 조사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 불황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린 뉴저지 주와 4.25달러의 최저임금을 유지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시각과 달리 뉴저지 주의 패스트 푸드점은 고용이 늘어난 반면, 펜실베이니아 주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https://www.nber.org/papers/w4509
당연히 당대 경제학자들은 반발도 뒤따랐다. 후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 인과관계를 둘러싼 학자들의 도전적인 실증 분석이 이어졌고, 미국의 노동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통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상인,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들이 한꺼번에 붕괴할 수 있다.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 진출 후 급여가 더 높은지를 연구했다. 만 16세가 되어야만 중퇴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1년을 더 교육받은 학생들의 급여 등을 조사해 정확히 1년 추가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https://academic.oup.com/qje/article-abstract/106/4/979/1873496?redirectedFrom=fulltext
교육은 불평등 해소에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가진 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시스템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이다. 입으로만 평준화니 평등이니 외치지 말고 입시시스템부터 고쳐야 하지만 정치권은 기득권자로 개선할 의지는 없다. 오히려 각종 불법과 비리를 동원하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도 반성은커녕 큰소리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