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안 美 상·하원 통과... 알트코인 폭등
위아람 기자
지니어스 법안에서 대통령과 가족의 스테이블 코인 이득 예외 사항으로 규정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되면서 알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으로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에서도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시장에서 가장 폭발력이 있다고 인정해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절차, 공시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가상화폐 산업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한화 709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사람이 없는데 반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가상화폐 3개 법안과 트럼프 행정부간 밀착 관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 관련 재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법제화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지난달에 상원을 통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이번 법안 통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평소에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가상화폐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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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