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논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A이지만 B다”가 아니라 “B임에도 A다”이다.

“사상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이러저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일정하게 제약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는 헌법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마땅하다”라고 해야 헌법 정신에 합치된다.

자칭 진보들, 특히 스스로 현실적이고도 객관적인 논리를 무장했다고, 그래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태도나 관점을 거부한다고 자임하는 자들의 경우, 대개 앞의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참 진보는 뒤의 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아 타협 없이 ‘온몸으로’ 싸우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