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정책
지금부터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상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다.
이 임금님이 평균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런데 한 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땅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땅을 절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금을 무지하게 올린다.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그것도 성에 안차서 이 땅에서 농사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빌리기 위해 내야 되는 보증금 대출도 막아 버린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
땅 주인들은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 땅 값은 우상향 해서 올랐다는 사실.
-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왕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
그들은 땅 값을 더 올린다.
특히 좋은 땅, 입지가 좋은 땅일수록 더 한다.
땅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더 목숨 걸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땅값은 더더욱 올라간다
임금은 규제를 더 하겠다고 말한다.
절대 포기를 안 한다.
하지만 땅 값은 더욱더 올라간다.
시장은 완전히 어그러진 지고 이상한 결과만 나타난다.
땅 값이 오르니 중개해주는 사람들은 졸지에 돈을 많이 번다.
그 꼴을 인정하기 싫은 임금은 또 중개비를 낮추겠다고 한다.
소작농은 땅을 빌릴 돈이 없어서 나라에 대출을 받아 빌려서 벌어먹고 산다.
그런데 땅 값이 오르고 빌리는 비용도 오르니, 임금은 빌려주는 대출도 막겠다고 한다. 대출을 안 해주면 소작농은 어떻게? 이제는 월세로 돌려야 한다. 아니면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 결국 돈 없는 소작농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건 가정이다.
하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현실.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이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두려워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은 좋은 부동산을 소유했으니 더 올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까?
고도 전략이라고 하면 무서운 사람들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바른 길을 걸었으면 한다.
이것을 모른다면,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할 뿐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상한 나라의 글을 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