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을 강요받는 세대,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멸해 마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프랑스 왕정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햐 무너졌고 러시아 제국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해체되었다. 나치 독일은 국민을 도구로써 갈아넣다가 1945년 비참하게 찢어졌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유신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다 국가원수 박정희가 암살당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국민을 수탈하는 국가는 오래 못간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정당성을 잃는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는 외세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진다, 왜냐하면 국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정당한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외면한 결과로 체제가 붕괴된 경우이다. 그리고 현재 제 6공화국 대한민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며,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의 많은 남성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매일같이 체험한다. 그 결정적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징병제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어떤 사전 동의도 없이,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다.
국가는 이 징병제를 “국방 의무”, “남자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미화하지만, 정작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고통, 무기력, 정신적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도, 사과도, 보상도 없다.
“왜 여성은 징병되지 않는가?”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사회는 도리어 질문한 남성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조롱한다. 결국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성세대 남성도, 여성도, 정치인도. 모두가 침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
역사는 증명해왔다. 국민을 소모하는 국가는 멸망한다. 프랑스 구체제는 귀족만을 위한 체계를 유지하다 혁명으로 무너졌다. 러시아 제국은 농민과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다 붕괴되었다. 나치 독일은 국민을 전쟁 기계로 취급하다 폐허가 되었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긴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근황은, 청춘을 강제로 빼앗고,전시에도 쓸모 없는 강제 병역제도를 유지하며,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질문조차 묵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군대 전체 군인·민간군무원 사망 147건 중 44.9%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되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3876585/
2013년부터의 통계에 따르면 군 사망자의 60% 이상이 자살이며, 이는 비전투 사망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https://en.m.wikipedia.org/wiki/Hazing_in_the_Republic_of_Korea_Armed_Forces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3.7%의 남성, 6.2%의 여성이 최근 1년 내 자살 생각을 했다고 보고되었고, 자살 계획은 0.69%, 시도는 0.27%였다.
한국 군대에는 위계적 교육 내지 ‘데도프시나’라는 구타와 폭력 문화가 존재하며 이것이 분노와 우울, 자살 경향과 연관된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5032718329860
이렇게나 많은 증거자료를 한국의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갈아넣는 기계인가?
그럼에도 왜 바뀌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국방은 신성하다는 관념에 기대어 변화를 거부하고, 정치권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며 언론과 사회는 무관심하고 대중은 체념했다. 개인의 고통은 익숙해지고 구조는 방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첫번째는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술 중심 전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인구절벽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면, 여성, 남성 구분 없는 국방 참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원 기반 의무 봉사제 / 전문직 참여 보장시킨다.
또는, 군 복무 대신 가능한 공공 기여제도 도입도 있겠다. 국방/의료/교육/구호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 기여’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국가란 국민의 존엄을 지켜야만 존립할 수 있다. 누군가의 삶과 청춘을 일방적으로 갈아넣는 체제는 결국 그 무게로 스스로 붕괴한다. 그 증거로 청년들의 거의 무조건적인 냉소, 깊은 절망,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걀과로 나타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질문하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나는 단순 불만으로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 또다시 침묵 속에 병영에서 정신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누군가 또다시 “남자니까 견뎌야 한다”는 말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여기에 조롱하고 싶으먼 마음껏 조롱해봐라.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해봐라. 무너지는건 너희들일 것이고, 깨달았을땐 이미 한참 늦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