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지키기 위한 저항
대선을 이틀 앞둔 대한민국은 양분된 정치세력과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로 시끄럽다
징글징글한 정치에 환멸을 가지며 관심을 끊으려 해도 여기저기 보이고 들리니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된다
오래전부터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정치 집단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일이야 항상 있어왔지만
군사정권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고 경제성장으로 세계적 유래가 없는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념 논쟁이 사라지는 듯했으나 망령이 되살아 나듯이 정치적 이념의 양분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는가 묻게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기관들, 감사를 거부하는 공공기관, 정체를 밝히지 않는 유공자 명단, 정당보다 강한 시민단체와 언론.
이쯤 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특정 이념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인식은 더 이상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다.
이들은 “적폐 청산”을 외치며 보수정권이었던 전 정권의 대통령과 수하들을 도륙 내다시피 하였으나 정작 본인들의 권력은 절대 투명하지 않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운동권 출신들과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진입하여 배치되었고, 그들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공정하고 투명한가? 절대 아니다 임명부터 자리를 지키는 지금까지도 많은 잘못과 비리를 안고 있다
국가유공자 명단은 왜 감추는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정당하게 기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자는 것이고,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감시하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뭔가 뒤가 구린 듯이 감추고 있다
그마저도 의혹을 제기하면 “역사 왜곡”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불균형을 시정할 유일한 수단인 선거마저도 불신받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고, 가족·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입법부는 또 어떤가.
정치인들은 ‘배지’만 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표 계산에 따라 외면한다.
특히 좌파 성향 정당의 반대는 철옹성과도 같고, 그 앞에서 보수 진영은 늘 무력하고 분열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말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바른말을 하면 프레임을 씌우고, 의문을 제시하면 매도한다.
‘정치’가 아니라, ‘진영 싸움’만 남았다.
그 속에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선거는 자유로운가, 공공권력은 투명한가, 교육과 언론은 중립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는가.
정치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국민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
폭력으로 뒤집을 수 없는 세상이니 오로지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투표로, 선거로 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무너지는 상식 앞에 작은 저항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침묵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침묵도 방관도 공범이다. 자유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을 위한다면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마지막 방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