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이 보인다...

이념의 깃발 아래, 국가의 중심이 무너진다

[ 추락이 보인다... 이념의 깃발 아래, 국가의 중심이 무너진다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보인다, 추락하는 게..

수평선까지 볼 필요도 없다

고개만 들어도 보인다.

한때 높이 날고 있던 새

이제 깃털조차 노랗게 바래며 비틀거린다.

힘을 잃어가는 새 한 마리

점점 낮게, 불안하게 곧 곤두박질칠 것 같다.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하강 기류에 몸이 실린 것 같다.

권력을 쥔 정치세력.

하지만 그들이 이끄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과 이념의 완장을 앞세우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 법이 나라를 무너뜨린다

< 노란 봉투법 >

표현은 그럴싸하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법 파업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마비되고,

투자는 꺼리고,

외국 자본은 떠난다.

“기업 하지 말라는 법”,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손 떼라는 경고장”이다.

< 방송법 개정안 >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겠다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사를 뽑고,

편성까지 좌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진영의 ‘점령’이며 언론의 ‘사유화’다.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은 사라지고,

여론은 왜곡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 간호법, 중대재해처벌법, 전속고발권 폐지, 토지임대부 주택, 탈원전 법제화…>

하나하나가 국가 시스템을 흔든다.

의료 현장은 갈등과 혼란으로 뒤엉키고,

기업은 처벌부터 걱정하며 투자를 멈추고,

주택 시장은 사유재산 개념 자체가 흔들리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아닌 “국가 임대”의 인생을 강요받는다.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개혁인가?

아니다.

진영의 지지층을 달래고 선거를 준비하는 법적 선물세트일 뿐이다.

■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이런 법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법이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 자신에게 돌아온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없고,

언론이 편향되면 진실은 묻히고,

법이 이념을 따르기 시작하면

공정과 정의는 무너진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교묘히,

‘선의’를 가장한 채 다가온다는 점이다.

■ 권력이 중심을 잃으면, 국가는 추락한다

한 국가의 법이 이념과 감정, 선동에 휘둘릴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추락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길로 향하고 있다.

“법”이 무너질 때,

“산업”이 떠나고,

“언론”이 기울고,

“국민”은 점점 더 고립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묻게 될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보인다. 추락하는 게.

그 시작은 법이었고,

그 추진자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었으며,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