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쿼바디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통령 부부가 감방에 수감되고,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조차 성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보루마저 권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들 불리한 모든 입을 틀어막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조차 모자라 또 다른 통제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려 한다. 이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집중의 극대화다. 검찰과 경찰, 특검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니 아예 새로운 틀을 만들어 장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한다. 어떤 기관이든 그들의 입 맛에 맞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노란 봉투법 통과는 치명적인 악재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피해 구제를 봉쇄하는 이 법안은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망설이고,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의 법치 리스크를 우려한다. 현대차 미국 공장의 대규모 단속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자, 동맹국조차 직접 채찍을 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와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통제 기구, 노란 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반(反) 시장 입법, 교회 탄압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닮아간다.

미국과의 동맹은 흔들리고, 대신 중국과의 밀착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방향 전환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가. 지금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모두 연결된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장악과 반대 세력의 탄압

외부적으로는 동맹국의 불신과 압박

근본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방향 전환

이 세 축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조이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법과 제도가 굳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듯, 국가수사위원회도 ‘영구 권력 장치’가 된다.
노란 봉투법 역시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한국 산업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다.

이재명은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노동계의 지지를 얻겠다고 밀어붙인 법이 오히려 산업계를 흔들고, 미국과의 신뢰마저 무너뜨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개인의 후회로는 늦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 집중과 이념 편향의 길로 무너질 것인가.
대통령 부부 수감에서 교회 탄압, 노란 봉투법, 그리고 미국의 강경 조치까지..

우리는 이미 신호를 받고 있다.

이제 국민이 눈을 뜨고 일어서야 한다.
“대한민국, 쿼바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