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정책의 취지는 아주 좋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다.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람은 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늘내일하면서 살아간다.

고작 3~4평 남짓한 방 한 칸 겨우 얻어 한 달에 4만 원으로 눈물겹게 목숨 함부로 끊을 수 없어 마지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산, 동산 합쳐서 차명으로 돌려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처럼 사는 것 같이 주민센터에서 작성해 오라는 서류도 꼼수를 써가면서 국민 혈세를 받아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타 등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액수로 감히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건만 수도권 어느 지역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조금 머리카락 다듬는 것 몇 만 원 지출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지출하고 웨이브 파마 하는 것도 몇십만 원 지출해야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랑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흥청망청 살라고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

가방, 옷, 액세서리 같은 장신구와 의류 등도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 들은 나는 열이 확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살면서 양곡 쌀은 10킬로 2천5백 원 남짓 지불하면서 먹고산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느 지역의 노른자 위 땅에 있는 빌딩이 몇 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차명으로 모든 동산과 자산을 제3명 의자에게 돌리고 자신은 한 달에 얼마씩 국가에서 지급하는 액수를 받으면서 수영장 어느 종목에 50퍼센트 할인받아가면서 등록해 놓고 한 달 얼마의 비용은 지출하면서 막상 그 수업에 나오지 않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얌체 국민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차명으로 돌려놓고 실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그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지...

그 쓸데없이 해외연수 간답시고 유흥비로 흥청망청 지출할 생각 마시고 그럴 시간에 정말 혈세로 도움을 주어야 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수조사나 해봤으면 정말 좋겠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이념 정당 대립하면서 싸움박질할 시간에 이런 사각지대에서 오늘내일 신음하는 국민 보살필 궁리나 머리 맞대고 할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