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 잘 사는 것이 가능한가?

by 긴기다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국이 제외됐다는 것은 당사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일 수 있다. 러시아와 단둘이 협상을 진행하며 러시아가 전쟁으로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반환하지 않는데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사국과 유럽이 배제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냉전 시대 이후 대부분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더더욱 그렇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나토에 대한 방위비가 GDP대비 2% 지출에 못 미치는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직접적인 대상 국가다.


나토(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1949년 설립된 군사 동맹으로, 현재 3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목적은 회원국들이 서로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고,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유럽·북미 중심 동맹으로 시작해서 냉전 후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입을 확대했다. 최근 러시아의 위협 증가로 핀란드·스웨덴도 가입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이 안보를 위한 비용을 공평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안보를 빌미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업무 성과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약 9,500명의 공무원이 해고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조치를 지지하며, 더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거침없다. 무엇을 얻으려는지 분명하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려 한다. 기존의 룰은 행정명령의 이름으로 쉽게 폐기되고 있다.

거대국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해 세상은 요동친다. 많은 나라가 자국의 군사력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규제들이 느슨해지고 있다. 경제 수단을 얻는 것 이상을 지켜온 가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효율성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가치들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고 있다. 각 나라는 트럼프 정보의 행보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힘의 논리가 날 것 그대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힘은 약한 자도 옳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한다. 지금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입 벙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람이 너무 거세면 나무들은 부러지고 만다. 그러나 바람의 역할은 나무를 꺾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데 있다. 만약 바람이 본분을 잊고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결국 과일을 수확할 나무는 사라지고 만다.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있어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나무가 부러지면 달려 있던 과일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러진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영화의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는 것처럼 오늘만 살려는 건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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