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에게 고함

Feb 13. 2025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은 '교회의 바벨론 감금', '기독교의 자유'와 더불어 마르틴 루터(1483~1546)가 1520년에 집필한 종교개혁의 대강령이라고 평가받는 3대 논문 중 하나이다. 내용을 보면, 쳐서 부수기 전에는 바뀔 수 없는 로마 교황청의 3가지 성벽을 알린다. 그 성벽은 첫째, 교황권이 세상 권력 위에 있다. 둘째, 오직 교황만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한다. 셋째, 교황 외에는 아무도 합법적인 공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어서 루터는 그 성벽을 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말할 것도 없이, 루터의 중세 교황청의 부패를 지적하는 논문은 기독교 종교개혁은 물론,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도약과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1762~1814)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곽복록 역. 올재, 2022)은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실의에 빠져있는 독일 국민에게 학자로서 열변을 토해낸 연설이다. 피히테는 적군의 감시 아래 목숨을 내걸고 베를린 학술원에서 1807년 말부터 1808년 4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14회에 걸쳐 절규했다. 주된 요지는, '자유 실현 의지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 새로운 교육을 하여 새 시대를 이루자'였다. 그것은 실의에 빠져있는 독일 국민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한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의 《한국 국민에게 고함》(동서문화사, 2005)은 1961년 최빈국 대한민국에 등장하여 18년 동안 나라를 쇄신하고자 국민을 일깨운 총 38편의 연설문이다. 그의 절절한 애국애족과 불굴의 의지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는 강력한 통치권으로 정치 경제 개혁, 사회법과 질서 확립, 국민 의식 개혁, 도로 건설 및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하는 근대화 산업에 투신했다. 그는 '다시는 나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기'를 바라며, 사리사욕이 아닌, '나를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라는 애국정신으로 국민 앞에 섰다. 결과 매진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과거 5천 년 역사보다 더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자립 경제 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2월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6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 중에 대한민국의 민낯과 민주당 반국가 세력들의 무도함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울러 진실이 옥석으로 가려지고, 자유를 향한 국민의 함성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제2의 베트남,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홍콩이 될 위기를 느낀 대다수 국민의 자유 수호에 대한 애절한 합창이다. 하여 정치에 둔감하고 정치를 외면했던 사람들조차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이어 부산, 대구, 천안, 광주, 대전에 모인다. 진실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