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밀수, 혐의로 적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칠 겁니다.
“정말 마약인지도 몰랐는데…”, “택배에 담겨 있던 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일 줄이야…” 이런 의문과 후회가 교차하겠죠.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한 법률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향입니다.
Q.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 정말 몰랐다면 책임은 없는 걸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일부러 들여온 게 아닌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들여온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밀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MDMA 같은 합성마약은 포장이 정교하고, 성분 안내도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 일반인이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로 반입했다”는 사실 하나로 혐의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은 당연히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 어떤 정황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 구매 과정과 제품 설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해외 건강보조제처럼 소개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MDMA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판매 페이지, 성분표시, 배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얻을 수 있었죠.
따라서 제 주장은 분명합니다. 몰랐다는 말을 믿게 하려면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는 정황까지 제시해야만 길이 열립니다.
Q. 만약 의도성이 드러난다면, 그래도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
이제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구한 게 맞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의도성이 확인되면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범 가능성·반성의 태도·사회적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사용 동기, 심리적 배경, 치료 계획, 가족의 보호의지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얻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있던 사례를 말씀드리죠.
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MDMA를 반복 구매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단순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의 진정서와 정신과 진료기록,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선처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의 선택이 사건의 결말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합성마약 밀수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배 한 통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사건에서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때로는 무혐의, 때로는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그 경험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혼자 대응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마약 사건 해결의 달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치밀한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