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SOCIAL ISSUE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출처: 게티이미지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을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자율적인 시장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즉,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때 정부는 쌀을 시장격리할 때, 사전에 설정한 일정가격(예가)을 기준으로 최저가를 써낸 농민의 쌀을 순서대로 우선 매입하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을 매입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 10월 23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서 변화된 핵심은 양곡관리법 16조 4항에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쌀을 자율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 조항인 '매입한다'로 바꾸어,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가격 조절을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쌀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쌀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최저가가 아닌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법은 쌀을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가로 매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신의 쌀을 팔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쌀을 시장 가격에 사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였다. 윤정부는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세금을 들여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오히려 농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쌀 생산의 과잉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진정한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한다면, 밀, 콩 등 다른 작물의 생산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해당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쌀값 폭락을 방치하면 벼 재배농가가 붕괴되고 이는 곧, 국가 농업의 절반이 무너지며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환경일보)
출처: 시사인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기존 양곡관리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근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였고, 심지어 2022년도 8월 15일, 쌀 20kg 기준 산지 쌀값이 4만 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의 가격인 5만 3535원보다 약 20.6%나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1조 5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한 것이었다. 이렇게 쌀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특단의 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면서 1년 동안 애써 농사지어 수확을 코앞에 둔 벼(1200평)를 불태우고, 트랙터를 이용해 갈아엎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쌀의 수급 불균형에 있다. 국내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 속도가 더뎌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식품 등 쌀을 대체할만한 식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쌀은 여전히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의 소비량과 생산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많은 쌀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쌀값 불안정 문제와 쌀의 구조적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을 개발했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 등의 성질이 밀과 비슷하여, 쌀이지만 밀가루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일반 쌀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어 농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루쌀을 재배함으로써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여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가루쌀을 활용하여 생산비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개발한 ‘가루쌀’ 및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때 전략작물이란,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일컫는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민들이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지라도 농가의 가장 큰 문제인 생산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은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지 못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생산비 문제가 더욱 심화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다.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며, 이로 인해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어 농업분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쌀값 하락문제, 인력난에 따른 생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쌀 소비량을 증대시켜 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추구하여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 농가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쌀의 소비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쌀 가공산업의 해외 진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최근 국내의 쌀 시장은 위기를 겪고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농산품 수출액은 88억 3천만 달러(약 10조 9천7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K-FOOD 열풍이 불고 있어, 청정원의 글로벌 브랜드 오푸드(O’Food)는 2021년 10월 부터 아마존·월마트 등 미국 내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포장된 즉석떡볶이 판매를 시작했는데, 관련 매출이 450%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해외 진출을 통한다면, 국내 농업 시장에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겪는 쌀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농식품부또한 국내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3년 국내 농업용 로봇 기술력 제고 및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식품 산업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식물공장은 외부와 차단된 시설 내에서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과 무관하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농민이 작물 생산에 투입하는 노동량이 현저히 적어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최근 쌀 가공산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경향 속에서, 이러한 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쌀 소비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 속에서, 불안정한 쌀값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국산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쌀 가공식품에 국산쌀을 활용할 시, 유통단계를 줄여 신곡(햅쌀)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2
농촌이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를 중심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이 소통하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고려대 사회학과 차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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