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기본권 사이, 민주주의 교실을 위한 최소한의

교사의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

―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기본권 사이, 민주주의 교실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

오늘의 학교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수업 시간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견 표명과 참여—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상식.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민주주의가 비로소 살아납니다.

1) ‘정치화’ 프레임의 오해를 걷어내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말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교사의 권리는 교실 안에서의 중립성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실 안: 균형 잡힌 토론 설계, 의견 강요 금지, 다양성 존중

교실 밖: 교사도 시민으로서 발언·연대·참여 가능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오히려 정파적 주입을 막고 토론의 장치가 강화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침묵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다.”

2) 왜 교사의 권리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가

아이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랍니다. 사실 검증, 관점 비교, 근거 기반 주장을 길러주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공론장에서조차 침묵해야 한다면, 학생은 어디서 민주시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교사가 시민권을 누리는 사회 →

학생은 비판적 사고와 다원주의 감수성을 실전에서 배운다.

교사를 침묵시키는 사회 →

학생은 위축된 토론 문화와 자기 검열을 내면화한다.